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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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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자살 실태를 살펴보고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자살 실태와 관련하여 2012년 현재 청소년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 당)은 8.3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19-24세)의 자살사망률이 14.9명으로 가장 높았다. OECD 34개 국가를 비교해 본 결과 OECD 전체적으로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낮아진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자살 원인과 관련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34개 국가들의 거시 지표 자료들을 활용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을 패널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해 본 결과, GDP가 높고 GDP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살 생각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관적 불안 및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정이거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초・중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일 때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매우 부족하여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청소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uthor(s)
김기헌
Issued Date
2013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자살자살사망률자살원인자살 예방 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54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청소년 자살 실태 및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1. 청소년 자살 실태
2.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Ⅲ.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현황
2.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기관 의견조사
3.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4.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국・내외 사례

Ⅳ. 요약 및 결론
1. 청소년 자살 실태 및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2.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Ⅴ. 정책제언
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
3.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강화
4. 청소년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필요
5.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필요

참고문헌
부 록
1.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관련 의견조사 설문지
2.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관련 의견조사 결과
3.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FGI 가이드라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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