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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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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Abstract
최근 한국사회의 발전이 물리적ㆍ경제적 조건의 성숙과 함께 삶의 질, 행복,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있어서 도덕적 의식과 규범 준수, 비리 척결 등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의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비체계적이고 충분한 기반이나 제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비민주적 운영 풍토 등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연구로서 1, 2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주시민의식 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고,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및 국내외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며,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아동ㆍ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의견조사, 국제회의 및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미흡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1ㆍ2차년도 통계분석 결과를 재분석하였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황과 지원체계 분석을 위한 문헌 분석도 실시되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수준 또는 기관 수준에서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6개, 국외 5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기관 종사자와의 면담과 면담내용 분석도 함께 진행되었다. 더불어 정책방향과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조사 및 분석도 실시되었다. 의견조사에는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국제학술대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국내외 사례 선정 및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된 현황 및 지원 체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었으나 비체계적이고 제한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1차년도와 2차년도 보고서 내용을 재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사회적ㆍ정치적 권리, 선거권, 정치적 항의 권리와 방식, 연줄에 의한 공무처리 반대, 정부의 민주성, 정치인 및 가족의 범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도덕성과 정신적 성숙의 필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책임감, 상위 연령층과의 소통 등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험 학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성도 강조되어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두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강의나 교육으로만 민주시민역량이 강화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역량을 발휘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이는 유사하게 지적되어 학교생활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규학교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과를 강화 또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하여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민주시민역량 모델 개발,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중앙기구마련,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과 편성, 민주시민교육 활동 학점 인정제가 제안되었다.

셋째, 학교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정규교과의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 학교 농작물 재배 및 나눔 프로그램 운영, 모의 선거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보존 활동 프로그램이 구제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넷째,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는 학교 외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민주시민교육기관 인증 및 학점 연계, 학교-지역 연계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민주시민역량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공기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Author(s)
홍영란현영섭
Issued Date
2013
Type
Report
Keyword
민주시민역량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과 편성학점 인정체민주시민 포탈사이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77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개념
1.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과 의미
2. 민주시민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Ⅲ. 민주시민역량의 한국 및 국제 수준 분석
1. 분석 개요
2.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수준
3. 민주시민역량 국제 수준
4. 정책적 시사점

Ⅳ. 국내 민주시민역량 교육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정부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3. 민간 차원의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Ⅴ. 민주시민역량 교육프로그램 우수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2. 국내 우수사례 분석
3. 해외 우수사례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Ⅵ. 민주시민역량 의견조사 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야별 문제점
3. 분야별 정책 과제
4. 정책적 시사점

Ⅶ. 민주시민역량 함양 교육지원 정책방안 및 과제
1. 정책 및 제도 인프라 측면
2. 학교 정책 및 제도 측면
3. 학교 프로그램 측면
4.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측면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측면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외 학술사례 면담
부록 2. 의견조사 설문지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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