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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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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현재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단체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단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청소년단체의 욕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청소년단체의 기관 유형, 규모, 인력, 예산, 운영 등에 대한 기초실태들 조사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전문가협의 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인적, 물적 구성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노력 방안을 모색토록하고,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규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전국청소년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으며, 현황분석을 위한 조사내용은 청소년단체의 기초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 현항, 협력활동 및 홍보현황, 학교청소년활동 현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내용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화 연락이 가능한 단체 590개를 전수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설문응답 단체는 152개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단체의 기초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운영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청소년사업 수행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둘째, 국가정책 연계활동보다는 단체고유활동에 우선 수행함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동과 정부정책 간에는 괴리감이 있다. 셋째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운영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위탁이 1/3정도로 지속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넷째는 조직구성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보다 9배가 높아 청소년사업의 안정성을 헤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는 청소년참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섯째 프로그램 운영은 지도인력 지붕이 낮아 안정성을 헤치고 있다. 일곱째는 보험미가입 청소년활동이 20%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여덟째는 학교 연계프로그램의 경우도 창체활동 등의 연계프로그램은 미흡한 반면에 장학활동이나 수익창출활동은 높다. 아홉째는 홍보활동의 대부분이 사업 중심의 홍보로 지자체의 포괄적인 청소년 관심제고나 여론형성에는 별도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단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이를 위한 표준화 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 후기청소년활동센타 설치 및 운영은 학문적 개념과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며, 기초적인 추진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소규모로 일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는 그 필요성이 미흡하나 광역시도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수행내용에서도 일정수준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역할 강화는 현재 축소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보다는 본원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력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분과나 정책분과는 큰 단체에 일부 위임하여 수행토록하고, 청소년분야에 공통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장 총괄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선필요하다.

-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용어의 배타적 운영권한 도입문제는 차별적 독점으로 경쟁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또는 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를 확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만한 명칭을 특허 등록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전문가 보유기관만을 대상으로 접근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현재 청소년단체의 활동영역이 국가나 지자체 정책 사업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청소년 사업이나 시설 위탁에서 경제적 기준을 평가 중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

- 학교 에듀팟 인정 단체 활동 확대는 현재 16개 청소년단체 활동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인증제도난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 교사의 단체 활동 참여수당제도 및 승진가산점 제도 확대시행은 교사의 단체활동 기피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여지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단체 참여 학생에 대한 무한책임에 대한 해결이나 승진가산점을 1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 청소년활동 안전공제회 설치 문제는 과거의 종사자 복지측면보다는 청소년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며, 우선적으로 공제회 설치를 위한 법적기반확보, 공제회 추진방향 및 목적 설정, 그리고 공제회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공유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청소년프로그램평가사 도입문제는 현장의 수요가 존재하고, 기존 청소년지도사와 차별성이 있어야하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인증제와 무엇이 다른가를 고려하여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추진해야하며, 자격증의 수준을 국가자격증으로 할지, 민간자격으로 할지를 논의해야한다.
Author(s)
김영한
Issued Date
2013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단체운영비영리조직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289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연구방법
1. 조사도구 구성
2. 연구대상

Ⅲ. 현황분석결과
1. 기초현황
2. 운영현황
3.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현황
4. 청소년단체의 협력 및 홍보활동 현황
5. 청소년단체 대표자의 배경 현황
6. 청소년단체 활성화 요구 분석

Ⅳ. 청소년단체 발전 방안
1. 문제점 79
2.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참 고 문 헌
부록(설문지)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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