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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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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정신건강증진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고, 이용자와 공급자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국내의 정신건강관련 서비스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보았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고찰,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이용자 및 공급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델파이조사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로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의 가정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고위험에 처해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정보보급이 필요하다.
조직차원에서는 중앙의 부처간 업무분담과 연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단절과 중복의 문제가 심각하여, 서비스 역할 분담과 조정, 상호 연계를 위해 유연성이 담보된 허브 역할의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
횡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생애의 각 단계별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즉 미충족 욕구(Unmet Need)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커버하고 있는 정신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정신건강전문가, 소비자, 정부관계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정확히 인지하고, 정신보건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총량제 개념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문상담인력과 이용자들이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uthor(s)
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Issued Date
2012
Type
Report
Keyword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청소년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319
Table Of Contents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2)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 현황
3) 법·제도 현황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범위
3) 연구방법
3. 기대효과

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개념 고찰
1. 정신건강 증진 지원서비스의 정의와 접근방법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리
3. 소결

Ⅲ.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1. 법, 제도 및 정부 지침현황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률
2) 정신건강 관련 정부지침 현황
2. 거버넌스와 조직운영체계 현황
1) 거버넌스
2)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예산 및 인력 투입 현황
3. 서비스 제공 현황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및 정신장애 개입 범주
2) 국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등록 대상자 현황
3)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현황
4. 소결
1) 중앙 거버넌스의 협력 체계 구축
2)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대상, 컨텐츠 및 목표설정의 구체화
3) 공공서비스 총량 및 기관 서비스 총량 설정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 및 확충
5) school mental health의 강화, 그리고 전문화된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협력
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모형 개발 및 추진기반의 조성

Ⅳ.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1)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2) 예산의 운용
3) 정신건강문제의 동향
2. 호주
1)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2) 예산의 운용
3. 영국
1) 인프라 및 서비스
2) 예산의 운용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정책 특성화 인프라
4) 아동조기개입 및 서비스 전달체계: Sure Start
4. 소결

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Wee 사업
1) 배경
2) 인프라
3) 한계 및 개선방향
2. 드림스타트
1) 관련법
2) 서비스 전달체계
3) 인력
4)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인력
4)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4. 지역아동센터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인력
4)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인력
4) 주요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6. 사회복지관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프로그램
4) 한계 및 개선방향
7. 아동자립지원사업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인력
4)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8. 보호관찰소
1) 관련법
2) 전달체계
3) 인력
4) 프로그램
5) 한계 및 개선방향

Ⅵ.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측면의 개선과제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결과
2. 서비스 개선에 관한 델파이 조사
1) 조사개요
2) 서비스 공급자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3.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과제
1)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개선 정책과제
2) 우리나라 정신보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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