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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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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방과후서비스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비투자 재정부문사업으로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정책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그리고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해외 유사 사업에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사례를 분석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다고할 때, 비용의 산출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비시장재의 성격을 갖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계산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편익 산출이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 즉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이 적절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편익 산출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보다는 비용-효과 분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관한 정보, 중?장기간 종단연구를 통한 직접 자료의 축적, 그리고 양질의 선행연구를 통한 메타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한 사회적 비용 1달러당 3배이상의 편익이 창출되고 있는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실증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투자예산의 규모와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Author(s)
김지경우석진
Issued Date
2012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 비투자 재정사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333
Table Of Contents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2 장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으로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특성 및 현황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일반 현황
2.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개념 및 특성

제 3 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경제적 효과성 분석 방법
1. 정책사업 경제적 효과성 분석의 개요 및 절차
2. 정책사업 경제적 효과성 분석의 방법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방법 적용

제 4 장 해외 유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유사사업 경제적 효과성 분석 사례
2. 해외 사례에서의 비용 및 성과 척도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분석에의 시사점

제 5장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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