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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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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이호근김영문정혜주
Issued Date
2011
Type
Report
Keyword
정신건강정신보건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학교보건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통합법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380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규정
1. 정신보건법 법률 현황
2.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법률 현황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관련 법률 현황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보호법
4.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현황
1) 학교보건법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교육기본법
4) 초·중등교육법

제 3 장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 및 최근 동향
1.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1) 서론
2)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의 개선관점 목록
3) 독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4) 독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률제도 개관
5) 비교관점 목록에 기초한 독일법 비교
6) 청소년보호법의 비교
7) 우리 법을 위한 시사점
2.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법률 및 사건 개요
2) 미국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률: 아동건강법 2000
3) 소결
3. 호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제도와 시사점
1) 호주의 정신건강 전략 개발의 핵심적 이정표(1991-2008)
2) 정신건강법제도 개요
3) 소결

제 4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법체계 관련
2.「정신건강」법적 정의 관련
3. 정신건강 증진 핵심 지원체계 관련
4. 정신보건 관련 기본법의 보완 관련
5. 정신보건 관련 인력양성체계 육성 관련
6. 정신건강 증진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 관련
7. 정신건강 관련 위험인자 및 법 규정 방법 관련
8. 정신보건법상 고위험가정에 대한 특별지원규정 명문화 관련
9. 정신질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포괄하는 방법 관련
10. 정신건강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선방안 관련
11. 정신건강 관련 법 규정과 우선적인 제도개선 방안 명문화 관련
1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1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기관 및 체제 관련
14.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방안 관련
1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재활 및 사후조처 강화방안 관련

참고문헌
Publisher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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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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