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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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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Abstract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Ⅱ
- 별도의 위탁과제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알아본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문제는 불가항력 상태의 아동 성폭력만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들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문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성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또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성문제를 이슈화하여 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움은 물론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 세부 위탁연구과제는 최근 이와 같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생애 주기에서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완성해 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여러 가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원만한 발달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 건강가정지원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은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 정의된다.
-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을 건강가정지원법상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족지원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돕는 일을 뜻한다. 가족을 어떤 프로그램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가족 스스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해결에 중추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국가의 정책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연구는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기르는데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하루빨리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제도가 개선·시행되어야 한다.
Author(s)
박영균이상훈양숙미
Issued Date
2010
Type
Report
Keyword
장애아동청소년지원정책장애아동청소년지원정책실태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408
Table Of Contents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1) 주요 연구내용
2) 이 연구의 주제 및 내용 (2010)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3) 자문회의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체계
2)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Ⅱ. 이론적 논의
1.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삶의 질
1)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
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 한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주요 지원정책
1) 바우처 제도를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
2)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시책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3.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선진국의 장애인 바우처 사업
2)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대책
3)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Ⅲ.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바우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대기시간의 문제
2) 서비스 질 향상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간접적 비용 지원
4) 치료비용 산정의 합리화
5) 지역별 분리 적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성문제 피해 실태
2) 성폭력 예방과 후속지원
3)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실태와 문제점
1)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문제점
2) 예산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문제점
3) 전달체계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문제점

Ⅳ.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개선방안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2) 재활치료 서비스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3) 지역 간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수요-공급 해소 방안
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지원대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3)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개선방안
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
2)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173
1)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2. 정책제언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개선
2)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3)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4) 법조계의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5) 장애관련 법령의 개정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7)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참 고 문 헌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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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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