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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직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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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Abstract
첫째, 2009년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은 97.9%, 중학교 취학률은 96.2%, 고등학교 취학률은 92.5%임. 2009년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졸업률은 초등학교 99.1%, 중학교 97.8%, 고등학교 94.7%(일반계고 96.4%, 전문계고 90.2%)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2.2%,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5.3%(일반계고 3.6%, 전문계고 9.8%)에 달함. 2009년 현재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5%, 중학교 1.0%, 고등학교 1.8%(일반계고 1.1%, 전문계고 3.8%)임.
둘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가정관련요인(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구조상의 결손, 경제적 빈곤(낮은 SES),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지의 약화), 지역사회관련요인(중도탈락을 자극하는 유해환경, 대중문화의 확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미약,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 학교관련요인(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공부의 지루함,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성원간 친밀감 부족, 입시?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및 소외감,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의욕의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쳐 학교 중단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음. 학교중단 이후 적응유형에 따라 학교중단 청소년을 정착형(대안 교육 진학 및 진학 준비형, 취업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형, 복합 정착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비행형, 방치은둔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셋째,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학교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학교를 떠난 학교중단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이며 현재 청소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중소기업 인턴제(만 15~29세의 취약청년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빈곤 청년의 개인별 근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자활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의 학교중단 자립 정책은 범죄청소년을 수용·보호하여 비행을 단절·예방하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술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음.
넷째,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특별한 진로준비 과정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불완전한 취업에 노출되어 있었음. 학교중단 청소년들은 기관 소속유무에 관계 없이 진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다섯째, 사례조사결과 학교중단 청소년이 지적한 학교중단청소년 취업자립지원 개선방안으로는 양질의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직업훈련시설 커리큘럼의 다양화, 여성에 대한 고려 확대, 진로탐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업자립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중단 청소년이 원하는 형태로의 시설·프로그램 변화 필요, 진로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취업자립방향 마련 필요, 취업자립정보에 대한 홍보의 확대, 취업자립지원기관 교육기간의 장기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등이 있었음.
Author(s)
서정아권해수
Issued Date
2010
Type
Report
Keyword
학교중단청소년학교중단요인취업자립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425
Table Of Contents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행정관련 자료 고찰
2) 사례조사를 통한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지원방안 도출 및제안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자료 고찰
2) 전문가 자문
3) 사례조사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Ⅱ. 학교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학교중단 청소년 현황
2. 학교중단의 영향요인 및 과정
3. 소결

Ⅲ. 국가차원의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정책
1. 학교중단 청소년 관련 법령
2.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정책 동향
3. 소결

Ⅳ.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욕구 및 현황
1.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욕구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실태(현황 및 문제점)
3. 소결

Ⅴ.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관련 사례 조사 결과
1. 연구방법
2. 학교중단 청소년 취업자립 개선방안
3. 소결

Ⅵ. 정책제언
1. 실천적 개선방안
1) 프로그램 차원의 개선방안
2)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방안
2. 정책적 개선방안

참고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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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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