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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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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A. 유보조항 1
B.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제4조) 2

Ⅱ. 아동의 정의 16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16

Ⅲ. 일반 원칙 18
A. 차별금지 (제2조) 18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20
C.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23
D. 아동의 의견존중 (제12조) 24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28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28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28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29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제16조) 30
E. 정보접근 (제17조) 31

Ⅴ. 아동에 대한 폭력 33
A. 체벌 (제39조) 33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3항, 제39조) 37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3
A.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43
B.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43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44
D.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45
E.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46
F.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47
G.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48
H. 입양 (제21조) 49
I.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52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52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54
A. 장애아동 (제23조) 54
B. 생존 및 발달 (제6조) 55
C.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제24조) 56
D.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58
E.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59
F. 약물남용 보호조치 (제33조) 60
G.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62
H.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제27조 1~3항) 63

Ⅷ. 교육・여가 및 문화 68
A.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8
B.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70
C.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 (제30조) 72
D.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74

Ⅸ. 특별보호조치 76
A.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76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78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79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81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제35조) 86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88
G. 범죄목격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92
H.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95

Ⅹ.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97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97
B. 역와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조치 99

Ⅹ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100
A. 이전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 100
B.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 100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100
D. 국제협력 101
E. 홍보 및 교육 102

부록 103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ference Place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Conference Date
2017. 3. 7(화) 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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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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