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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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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ued Date
2014
Type
Conference
Keyword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회복적 사법치료적 사법
Sponsorsh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3782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사건처리와 문제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지위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목적
3.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원 규정
4.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특례
5. 소결
Ⅲ.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1. 회복적 사법
2. 치료적 사법
3.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Ⅳ.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1.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의 의미
2. 가정폭력 사건처리절차와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3. 가정폭력사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대화’
Ⅴ. 결론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ference Plac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Conference Date
2014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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