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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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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관련 정책과제(안) 1
과제 Ⅰ-1.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조항(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3
과제 Ⅰ-2.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 7
과제 Ⅰ-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정책과제(안) 13
과제 Ⅱ-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15
과제 Ⅱ-2.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강화 17
과제 Ⅱ-3. 청소년 권리 및 참여기구 인지도 확대 방안 20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정책과제(안) 23
과제 Ⅲ-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25
과제 Ⅲ-2.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 활성화 28
과제 Ⅲ-3.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양육을 위한 일반가정위탁제도 확대 31
과제 Ⅲ-4. 가출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34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정책과제(안) 37
과제 Ⅳ-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확대 39
과제 Ⅳ-2.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42
과제 Ⅳ-3. 장애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45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정책과제(안) 49
과제 Ⅴ-1.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51
과제 Ⅴ-2. 초․중․고 도덕 교과목 필수 이수단위 제도 도입 55
과제 Ⅴ-3.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58
6. ‘특별보호조치’ 관련 정책과제(안) 63
과제 Ⅵ-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65
과제 Ⅵ-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68
과제 Ⅵ-3.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71
과제 Ⅵ-4. 소년사법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74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ference Plac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실
Conference Date
2014년 11월 7일(금) 14:00~16:00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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