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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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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Ⅳ
Abstract
연구목적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마련하고자 함.

-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
Author(s)
성윤숙이춘화유의선
Issued Date
2008
Type
Report
Keyword
인터넷댓글청소년인권침해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250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3) 법·제도 및 정책 사례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및 사례
1)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2) 사이버상 인권침해 사례
3.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현황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선행연구
1) Web 2.0과 인터넷 댓글의 개념
2)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원인
3) 인터넷 댓글 선행연구
4) 인터넷 댓글의 권리침해 현황

Ⅲ.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1. 조사개요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2. 조사결과
1)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2) 인터넷 댓글 이용 현황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5)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인권침해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6)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대책
7) 청소년이 생각하는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해 개인 및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

Ⅳ.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법제
1. 인터넷 댓글 현황과 이슈: 정의, 기능, 본질을 중심으로
2. 인터넷 악플 관련 법규의 해석
1) 헌법적 해석
2) 민·형사법적 해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4. 소결

Ⅴ. 결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1) 법·제도적 대책
2) 기술적 대책
3) 사회문화적 대책
4) 가정에서의 대책
5) 학교에서의 대책

부록
Ⅰ 청소년 인터넷 댓글 설문조사지
Ⅱ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조사지
Ⅲ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내용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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