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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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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정보화되고 그것이 개인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는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 연구는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정보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Author(s)
박영균성윤숙이인호
Issued Date
2005
Type
Report
Keyword
개인정보보호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367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의 필요성
3. 방법론적 기초-개념 정리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동향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원리
2.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Ⅲ. 학생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2.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3. NEIS논쟁
4. 현행 학생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5. 정책제언

Ⅳ. 온라인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2. 현행 실태분석 및 보호의 필요성
3.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4.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5. 정책제언

Ⅴ. 결론
1.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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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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