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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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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범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 재범시기, 재범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선진 각국의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uthor(s)
김은경이동원
Issued Date
2003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범죄비행범죄청소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452
Table Of Contents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용어정리

II.논의배경
1. 한국 청소년범죄 발생동향과 재범추세 분석
1) 청소년범죄 발생추세
2) 발생추세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의 주요 특징
3) 청소년 재범추세와 문제점
3) 사법적 처리현황과 처우의 문제점
2. 재범 및 범죄경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
1) 범죄경력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적 입장
2) 주요 선행 연구결과

III.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2. 변인의 측정
1) 비행·범죄경력과 생활변화 관련 변인
2) 과거 생활환경 관련 변인
3)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태도 및 자아관련 변인
3. 분석방법

IV.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4) 조사대상자의 향후 재범 가능성
2. 비행·범죄경력과 생활의 변화
1) 범죄발전의 양상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의 변화
3. 비행·범죄경력 및 생활변화와 재범
1) 비행·범죄경력과 재범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변화와 재범
3)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4.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
1) 가정환경과 재범
2) 학교생활과 재범
3) 비행친구와 재범
5. 현재 시설경험, 태도,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1) 시설경험과 재범가능성
2) 각종 태도와 재범가능성
3) 자아개념과 재범
6. 제범요인에 대한 종합분석
1)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청소년 범죄통제에 대한 국제 정책동향
1. 21세기 소년사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각국의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1) 미국
2) 영국
3) 유럽

VI.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정책 시사점
1) 현행 처우효과의 한계와 조기개입의 중요성
2)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3) 학생의 신분변화와 재범으로의 강화효과
4) 부모의 감독활동이 재범억제에 갖는 중요성
5) 법과 사회에 대한 의식
6) 시설처우에 대한 시사점
2. 사법적 처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향
1) 소년사법제도 개혁과 처우 시스템의 개선
2) 범죄위험성(JOB) 지표분석의 과학화 및 내실화
3) 조기 개입의 제도화
4)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과 민간참여기반의 확대
5)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6) 다기관 협력체계의 제도화
7)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새로운 처우제도 도입

참고문헌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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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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