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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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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자율과 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의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가장 활발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된 사회상황과 새롭게 대두된 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본 보고서와 지침서 2종(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 Ⅰ·Ⅱ)이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 제시된 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성인위주의 명목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단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청소년위원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주체적 노력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재규정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와 자발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과 성인지도자 대상의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운영 지침서 등 다양한 청소년 자치활동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재원확보와 활동공간 마련 등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위원회의 민주적·개방적·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여덟째, 무엇보다도 성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아홉째, 청소년위원회 활동 경력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열번째, 청소년위원회 존재와 활동을 널리 알리는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이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인중심주의적 인식의 전환, 권위주의적 사회문화적 풍토의 쇄신, 청소년 참여의 자질과 능력 계발,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확보 및 여건 개선,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Author(s)
김영지이용교안재희
Issued Date
2001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권리청소년인권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488
Table Of Content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1) 인권의 발달
2) 청소년권리의 범위와 특성
3) 청소년참여의 특징

3.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의 일반현황
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의 개요
2) 주요 청소년 권리신장 활동 현황

4.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1) 중앙행정부처 '청소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3) 요약

5. 청소년위원회의 실태와 과제

6.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논의
2) 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방안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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