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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 규율 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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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1999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유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탐색연구」의 후속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전년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여 자율적인 학교규율 제정 운동을 펼쳐 봄으로서 학교규율의 바람직한 제정과 운용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자는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2001년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규율의 제정 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규율의 성격을 정리하고, 학교 규율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학교별 학교 자율 규율의 제정 과정 및 제정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규율을 자율 제정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학교 규율 자율 제·개정에 관한 시도에 필요한 이론적인 작업 및 사회적인 여론 환기를 통해 학교 규율 자율 제·개정의 가능성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타진하고 이후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Author(s)
천세영조금주
Issued Date
2000
Type
Report
Keyword
학교 규율학생지도두발자유화자율 규율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544
Table Of Contents
목 차

Ⅰ. 서론

Ⅱ. 학교규율의 성격 변천 및 외국의 동향
1. 학교규율의 성격
2.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3. 외국에 있어서의 학교규율의 개념 변천

Ⅲ. 우리 나라의 학교규율 관련 법률 규정 및 문제점
1. 학교 규율 관련 법률 규정
2. 학교규율 관련 법률 규정의 문제점
3. 학교규율제도와 현실간의 괴리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Ⅳ. 학교 규율 자율 제정 사례 분석
1. 서울 J중학교
2. 지방 M중학교
3. C시 B여자 고등학교
4. 사이버공간의 두발자유화 운동
5. 사례분석에서 얻은 시사점

Ⅴ. 학교 규율 자율화를 위한 정책 논의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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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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