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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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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Abstract
현장의 지도자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형사법상 청소년범죄의 유형, 소년사건의 처리과정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관한 법규 및 관련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형사상·민사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규를 알기 쉽게 기술하여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를 위한 법률적 지침을 마련함.
Author(s)
박병식전경숙윤옥경정혜영
Issued Date
1999
Type
Report
Keyword
문제행동비행일탈청소년보호법청소년범죄법교육비행청소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552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문제행동 및 비행의 개념
1) 일탈과 범죄의 정의 및 범위
2) 청소년문제행동·청소년비행의 개념 및 유형
2. 청소년비행의 동향 및 처리현황
1) 청소년비행·범죄 추세
2) 청소년비행·범죄자 처리현황

Ⅲ. 청소년 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
1. 청소년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식
2.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관련 법에 대한 지식
3. 중·고등학교 법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4. 법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Ⅳ. 형사법상 비행청소년 관련 범죄의 이해
1. 형사법의 개관
2. 폭력관련 범죄
3. 재산관련 범죄
4.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의 의미

Ⅴ.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1.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
1) 비행소년
2) 불량청소년
3) 요보호아동
2. 소년사건의 처리과정ⅥⅦ
1) 경찰에서의 처리
2) 검찰에서의 처리
3) 법원에서의 처리
3.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4. 판례 및 법률사례

Ⅵ.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
1.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3) 불법고용 및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2. 민사법상의 민사상의 권리
1) 미성년자의 민사상의 권리
2)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보호

Ⅶ.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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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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