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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처리절차에 관한 한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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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심판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소년비행 처리절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심판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심판전 조사제도란 비행소년이 처한 환경적 여건과 심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들 비행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를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원의 조사제도를 말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사건을 보호절차로 할 것인가 형사절차로 할 것인가 하는 선의권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법원의 조사관 조사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유명무실한 반면, 일본에서는 소감별소에서의 감별과 상호 보완되는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조사관에 의한 관호조치, 시험관찰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관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서는 시설 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적으로 월등할 뿐 아니라 처우 면에서도 우리와 달리 탐색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의 종류와 절차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조사관 조사의 활성화,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 및 시설의 소규모화, 조사양식의 개정·보완, 분류심사기법개발, 탐색처우의 도입, 관련기관의 통합 및 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uthor(s)
이춘화
Issued Date
1999
Type
Report
Keyword
소년비행조사제도시험관찰분류심사선의권소년범죄소년사법체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561
Table Of Contents
국문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소년비행 처리절차
1. 한국의 소년비행 처리절차
2. 일본의 소년비행 처리절차
3. 한일 소년비행 처리절차 비교분석

Ⅲ. 소년조사제도 개관
1. 한국의 소년조사제도
2.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Ⅳ. 소년에 대한 심판전 조사제도의 한일비교
1. 조사관 조사
2. 조사관 보호
3. 시험관찰
4. 과학조사기관
5.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6. 분류심사의 종류와 절차
7. 탐색처우

Ⅴ.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선의권의 문제
2. 조사관 조사의 활성화
3.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 및 시설의 소규모화
4. 조사양식의 개정·보완
5. 분류심사 기법개발
6. 탐색처우의 도입
7. 관련기관의 통합 및 협력체제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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