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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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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보고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의지와 집행 노력 못지않게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 감시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각 지역 민간감시단의 운영현황을 현지조사와 운영실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분석하였다. 운영현황의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이 소규모의 전담요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고발업무, 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 관련법규의 상호 모순으로 인한 단속과 지도규정의 혼란, 전담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미비와 행정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하면 민간감시단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시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제언은 유해환경 유형별로 지역특화와 함께 상호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민간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현행반상회와 부녀회 조직 등 공공 또는 사적인 지역주민회의체를 민간감시단활동의 주요 조직과 전달체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매개체로서 민간감시단 활동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Author(s)
노혁길은배
Issued Date
1998
Type
Report
Keyword
유해환경민간감시단청소년유해환경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583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2. 청소년유해환경의 확산 배경과 접촉 실태
1) 청소년과 유해환경의 확산 배경
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
3.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이론적 논의
1) 긴장이론
2) 문화일탈이론
3) 사회학습이론
4) 통제이론
5) 결론

Ⅲ.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활동 실태와 문제점
1. 운영조직 및 재정지원 현황
1) 운영 조직
2) 재정지원 현황
2.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실태
1) 감시 및 고발 활동
2) 교육 및 홍보 활동
3) 유익환경 조성 활동
3. 민간단체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문제점
1) 인원, 재정 등 구조적인 문제
2)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참여의식 부족
3) 관련 법률의 모순성 및 복잡성
4) 활동 범위의 애매성 및 관련행정관서의 협조 부족

Ⅳ.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활성화 방안
1.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1) 법적 장치의 마련
2) 제도적 장치의 마련
2. 조직과 기능의 활성화 방안
1) 구조의 조정
2) 기능의 활성화 방안
3. 활동 전략의 조직화
1) 지역별 민간감시단 활동의 연계망 구축
2)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의 감시전략 수립
3) 청소년유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포지티브 전략
4) 적극적인 청소년 운동으로의 전환
4. 자발적인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전환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
유해유형별 감시단 활동방안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침 기초(안)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 실태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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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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