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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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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내 각종 환경의 유형을 개념화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문제시되는 유해환경-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국내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해환경의 관리 및 단속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인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음대협)` 과 `인천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현황을 소개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규 분석에서눈 영상물, 공연물,방송문,간행물,정보통신문,광고물 등 7개 영역별로 구분하였으며, 외국의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느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법률적 대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을 제시하였다.
Author(s)
이명숙이혜연전숙영
Issued Date
1996
Type
Report
Keyword
독일유해매체론유해약물유해업소일본청소년보호청소년유해환경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624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2. 환경의 개념과 분류체계
3. 청소년유해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2 장 민간단체의 유해환경 감시활동
1. 음란폭력성 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음대협)
2.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 3 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법적 규제
1. 매체물 관련 현행법률 개요
2. 영상물 관련법률
3. 공연물 관련법률
4. 방송물 관련법률
5. 간행물 관련법률
6. 정보통신물 관련법률
7. 광고물 관련법률

제 4 장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법적 규제
1. 일본의 청소년보호 법제
2. 독일의 청소년보호 법제
3. 영화자율감독위원회(FSK)의 영상물 규제

제 5 장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법률적 대안
1. 청소년보호법의 개관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방식
3.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약물의 규제방식
4. 청소년보호 전담기구의 권한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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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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