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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 민간출연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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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원래 청소년육성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특성상 민간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관련학계와의 협조와 공동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관련된 법령· 제도의 보완·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내용은 주로 청소년육성의 의미 고찰과 청소년육성의 현황과 문제점, 특히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현황과 민간출연 실태를 검토하고, 민간출연을 통해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민간출연관련 조세특례 법·제도 연구, 민간출연 연구논문·단행본 등 관련 문헌 수집 분석, 외국의 민간출연 특례제도 자료 연구 등의 문헌연구와 기업의 민간출연현황 실태조사 그리고 조세전문가, 법률전문가, 입법의원 등 관계전문가를 통한 법안작성을 하고 이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여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청소년육성의 민간출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국가경제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비대해지는 국가의 예산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 등 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건전한 사회적 분배와 공익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 적인 개선을 통해 민간출연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국가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정부담은 재정경제원에서 조세를 통해 해결하는 구시대적 정책보다는 민간출연을 유도 확대하여 공익사회의 실천을 통해 해결하는 현대적· 선진적 방법을 도입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Author(s)
이민희김영한
Issued Date
1996
Type
Report
Keyword
공익활동민간참여민간투자정부출연연구기관조세특례제도청소년육성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626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공익활동과 민간출연
1. 공익활동을 위한 민간출연의 역사적 배경
2. 공익활동을 위한 민간출연의 이론적 배경

Ⅲ. 청소년육성과 민간출연
1. 청소년육성의 의의와 청소년육성 현황
2. 청소년육성 민간출연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 및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3. 청소년육성의 민간참여 현황 및 문제점

Ⅳ.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특례제도 현황
2. 청소년육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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