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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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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민주적인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각자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나 가정, 사회 어디 한 곳에서 도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인권 신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하였다. 청소년인권을 청소년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양육과 보호에 관한 권리,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나누어 각 분야별 인권상황, 인권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의 결과등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법지식 일변도의 교육내용으로부터 벗어나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관행을 평가하고, 인권 투쟁과 수호의 상황에 자기자신을 그려볼 수 있는 인권교육 이 실시되어야 한다. 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과 인권훈련 실시는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권리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 써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건설에 일조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과과정 에서 인권교육이 다루어지거나 교사나 부모등의 인권교육 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백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 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관련 정보센타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을 연결하는 '청소년 인권센타' 역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비정부기구들이 정보교류, 공동사업의 수행, 국가와 공공 기구 상대의 활동을 위해 '청소년인권을 위한 비정부기구 협의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Author(s)
이용교고성혜이희길
Issued Date
1996
Type
Report
Keyword
인권청소년인권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631
Table Of Contents
제1장 청소년인권의 역사와 구성
제2장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제3장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5장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제6장 신체의 자유
제7장 청소년 인권교육
제8장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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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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