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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재원 확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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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청소년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사회적 기반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원은 다양한 사회적 기반모형의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육성을 위한 전체영역에 걸쳐 충분하고 만족할만한 예산과 재원이 지원될 때 올바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소년육성사업은 사회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 공공부문 예산규모가 매우 빈약하고, 민간의 참여 또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재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부적인 연구의 내용으로 청소년육성과 재원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검토를 기초로 청소년육성에 있어서의 재원의 중요성과 재원의 체계적 구분을 통한 연구의 적절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청소년육성재원의 현황파악과 대안제시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재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육성재원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청소년육성재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이 두가지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각종기금부문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육성재원의 규모, 재원별 구성비, 재정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청소년육성 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향후 청소년육성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청소년육성재원 확보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청소년육성기금 등 재원별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육성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일 못지않게 확보된 재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재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uthor(s)
황진구
Issued Date
1996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육성청소년육성재원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4649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청소년육성과 재원
1. 청소년육성과 재원의 관계
2. 청소년육성사업과 재원의 구분

제3장 청소년육성재원의 현항과 문제점
1. 공공재원의 취약
2. 민간재원과 기금재원의 비미

제4장 청소년육성재원 확보방안
1. 청소년육성재원 확보의 기본방향
2. 공공재원의 확충
3. 민간재원 확대 및 기금운용의 활성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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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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