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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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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유해성의 개념과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방식에 대한 주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활용가능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업계의 자율규제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자율규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유해 간행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관련법규를 소개하였다. 청소년유해 영화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는 독일, 호주, 일본의 관련법규를 소개하였고, 청소년유해 방송에 대한 규제 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관련법규를 소개하였다. 청소년유해 통신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 로 위헌판결을 받은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와 통신품 위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규제 등에 관하여 독일과 일본의 관련법령을 소개하였다.
Author(s)
이명숙
Issued Date
1997
Type
Report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347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 1 장 서 장
제 2 장 청소년유해환경의 `유해성` 개념
1. 청소년유해환경의 대상영역
2. 일본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나타난 유해성의 개념
제 3 장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방식
1. 활용가능한 규제방식
2. 정부의 행정규제
3. 업계의 자율규제
4. 일본의 시민감시운동
5. 일본 업계의 자율규제
6. 영국 잡지업계의 자율규제
7. 독일의 시민운동과 자율규제
8. 프랑스의 시민운동과 자율규제
9. 미국의 시민운동과 자율규제
제 4 장 청소년 유해간행물 규제제도
1. 독일의 청소년 유해간행물 규제
2. 일본의 청소년 유해간행물 규제
3. 프랑스·미국의 청소년 유해간행물 규제
제 5 장 청소년 유해영화 규제제도
1. 독일의 영화자율심의위원회(FSK)
2. 미국의 영화 등급분류제도
3. 호주의 영화·비디오 등급분류제도
4. 일본의 영화·비디오 심의제도
제 6 장 청소년 유해방송 규제제도
1. 프랑스의 방송 규제제도
2. 독일의 방송 규제제도
3. 일본의 방송 규제제도
제 7 장 청소년 유해통신물 규제제도
1.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문제
2. 미국의 1996년 통신품위법 위헌판결문
3. 미국의 1996년 통신품위법
제 8 장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규제
1. 독일의 각종 오락장 출입규제
2. 일본의 각종 오락장 출입규제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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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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