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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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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정책은 정책 의도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달리해 왔으며, 부처 간에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청소년인권신장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로 볼 때, 청소년정책에 관한 총괄·조정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청소년인권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을 비롯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정부 부처,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
Author(s)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Issued Date
2005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인권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449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내용
1. 아동의 발달과 아동인권
2. 청소년권리의 발달
3. 한국에서 청소년권리의 발달

Ⅲ.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및 정책 현황
1. 청소년인권의 전반적 실태
2.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정책의 현황
3. 청소년인권 관련법제 분석

Ⅳ. 주요 외국의 청소년인권정책과 시사점
1. 개요
2.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3. 시사점

Ⅴ.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대상과 주요 내용
3. 현행 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4.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Ⅵ. 청소년 인권정책과제(안)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목표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
3.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Publisher
한국청소년개발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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