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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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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을 개발해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별 아동인구, 아동학대 발생수준, 아동보호시설 이용량 및 수용인원 등 효율성 기준과 지역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접근성, 이동거리 등 형평성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 수요량을 분석해 배치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Author(s)
이유진김영한김형모
Issued Date
2011
Type
Report
Keyword
아동학대아동보호서비스학대피해아동보호아동학대관련외국사례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567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3. 아동학대 관련연구
1)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 단계
2)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관련연구
1) 지역사회 연계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
3) 아동보호서비스의 연계성
4)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서 관련기관 협력의 의무화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5. 협력모형 개발 관련 연구
1)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
2) 아동학대 사례관리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통합지원 체계

제3장 외국사례 분석
1. 일본
2. 스웨덴
3. 미국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보호체계
3) 연방정부의 행정체계
4) 주정부의 행정체계
5)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
4. 영국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보호체계
3) 중앙정부의 행정체계
4)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5) 지역사회 협력기관
6) 지역사회 협력체계
7)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
5. 호주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보호체계
3) 연방정부의 행정체계
4) 주정부의 행정체계
5) 지역사회 협력기관
6) 호주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
6. 시사점

제4장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벙법
1)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의견조사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조사
3) 지방자치단체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
2. 전문가의견조사 분석결과
1) 기관현황
2) 사례단계별 협력현황
3) 협력이 활발한 기관
4)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
5) 협력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지역사회 협의 기구
7)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의견
8) 요약 및 시사점
3. 종사자의견조사 분석겨 1) 빈도 및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2)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협력모형 산출
4. 공무원의견조사 분석결과

제5장 우수사례 분석
1.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 신체·정서학대 사건
2) 성학대 사건
3) 방임 사건
2.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 신체·정서학대 사건
2) 성학대 사건
3) 방임 사건
4) 유기 사건
3. 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1) 신체학대
2) 정서적학대
3) 방임
4) 성학대
5) 결론

제6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안)
1. 중앙 운영모형
1) 보건복지부 아동사업 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 협력사업 강화
3) 아동복지법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항 마련
4) 신고의무제도의 효율성 제고
5) 지역사회 학대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2. 지역별 운영모형
1) 도시형 협력모형
2) 농어촌형 협력모형
3. 단계별 운영모형
1) 사전단계 협력모형
2) 사후단계 협력모형
4.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수요량 산출
1) 수요량 산출 이론
2) 효율성 기준에 따른 배치기준
3) 형평성 기준에 따른 배치기준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용 조사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용)
2. 전문가용 조사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용)
3. 전수조사용 조사지
4. 공무원용 조사지
5.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매뉴얼
1) 아동학대예방과 지역사회협력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 아동학대사례 진행 과정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6.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1) 들어가며
2)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3) 현행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의 한계
4)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5) 전략적 파트너쉽의 구축
6) 더 나은 지역사회를 일구어 내기
Publishe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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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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