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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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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발생 및 학생들의 자살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배려, 공감,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여 학급규칙을 만들고, 학교공동체의 자율적 학생생활협약을 만들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은 준법정신과 민주시민의식의 기본이 된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12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규칙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전국의 학교 가운데 75.8%에 이르는 8,397개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하였다. 학교규칙 개정에 있어서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교사주도적으로 학교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규칙 개정 후 홍보활동이나 준수·실천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학교규칙 개정 및 운영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우수학교 사례분석을 통해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규칙 개정 우수학교는 크게 학교규칙 개정 과정 우수학교, 학교규칙 준수 및 실천 우수학교,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학교규칙 개정 우수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수학교들의 공통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여 학교규칙 개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며, 학생들이 학교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규칙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학교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청소년법제관과 같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년 초에 학교규칙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규칙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학교규칙 관련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학생간 및 학생 상호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의 규정들을 개정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학교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Issued Date
2012
Type
Report
Keyword
학교규칙학교규칙 개정청소년법제관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597
Table Of Contents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규칙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교규칙의 현황 및 실제
3. 외국의 학교규칙

Ⅲ. 학교규칙 개정 현황조사 결과
1. 설문개요
2. 학교규칙 개정 여부 및 개정 절차 현황
3. 학교규칙 내용 반영 현황

Ⅳ. 학교규칙 관련 인식조사 심층 분석
1. 설문개요
2. 설문결과

Ⅴ. 학교규칙 개정 우수사례 분석
1. 학교규칙 개정 과정 우수사례
2. 학교규칙 준수 및 실천운동 우수사례
3.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학교규칙 운영 우수사례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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