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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증제의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정립 및 분류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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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5

Ⅱ. 신고・인증제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의 현황 9
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 관련 논의 11
2. 행정법상 신고 관련 논의 15
3. 신고제・인증제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의 현황 16
1)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6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19

Ⅲ. 신고・인증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및 법령분석 27
1.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관련 법령 분석 29
1) ʻ청소년활동ʼ과 ʻ청소년수련활동ʼ 개념의 변천 30
2)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 개념관련 법령 분석과 문제점 35
2. 신고제・인증제 관련 법조항 분석 42
1) 사전 신고제・의무 인증제의 출현과 청소년분야 현장의 저항 42
2) 사전 신고제・의무 인증제의 법조항 분석 44

Ⅳ. 델파이 조사 결과분석 57
1. 조사개요 59
1) 전문가 패널 59
2) 델파이 설문지 개발 및 분석방법 62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63
2. 델파이 조사 결과분석 64
1) 1차 델파이 조사 64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77
3) 3차 델파이 조사결과 80
4) 부문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 89
5) 부문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분석 95
6) 항목에 대한 집단별 평균분석 98

Ⅴ. 법령개정안 및 개선방안 105
1. 신고제・의무 인증제 법령 개정(안) 108
1) 사전 신고・의무 인증제 법령 개정 방향 108
2) 사전 신고・의무 인증제 법령 개정(안) 111
3) 중장기적인 법령 개정 및 제정(안) 119
2. 개선방안 120
1) 신고제・의무 인증제 대상 수련활동 개념기준 마련 121
2) 신고제・의무 인증제의 신고주체에 대한 개선방안 124
3) 신고제・의무 인증제 행정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분석 126

참 고 문 헌 129
부 록 137
Publisher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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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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