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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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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5
1) 연구내용의 구성 5
2) 연구방법의 구성 7
3. 연구의 추진체계 8

제Ⅱ장 추진 정책 현황 11
1. 관계부처 추진 정책 13
1) 고용노동부 13
2) 여성가족부 17
3) 교육부 20
2. 최근 발의 관련법안 21
1)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21
2)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안 22

제Ⅲ장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23
1. 조사개요 25
1) 설문조사 25
2) 심층면접조사 28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30
1) 아르바이트의 목적과 정보획득 경로 30
2)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33
3) 부당행위 경험과 대처 및 원인에 대한 인식 48
4)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54
3.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67
1) 확장되는 서비스 업종으로 청소년의 급속한 유입 67
2) 여전히 기초고용질서와 청소년고용금지가 준수되지 않는 사업장 71
3) 사라지지 않는 연령주의와 강해지는 노동 강도, 취약한 안전 77
4)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의 확대 80
5) 근로권익의 인식과 초기 상담, 빠른 지원체제의 중요성 83

제Ⅳ장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제도의 개선 방안 87
1.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발견 89
1) ‘청소년 근로’의 성격과 인식의 변화 89
2)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점의 발견 91
2.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95
1)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측면 96
2)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측면 100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강화 측면 104

참고문헌 107
부록(설문지) 113
Publishe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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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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