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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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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대한민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1년 10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한 성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5년 개정・발표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에 따랐다.

2.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 9개 영역(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과 2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등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협약이행 점검을 통해 이행 성과와 현황, 이행 장애요인, 향후 이행계획 등을 법령, 제도, 정책 등의 진전상황,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현황, 통계정보 등과 함께 제시하였다.

3.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아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입양특례법」과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 도입 및 협약 유보조항(제21조) 철회 노력,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취우선 원칙에 기반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전담조직 마련 및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체계 마련,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한 학대와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빈곤아동을 위한 보호・복지 인프라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강화, 청소년한부모,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등 취약집단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및 전인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지역단위 인권 증진 노력 등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인권 존중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 2013년 67.6%, 2014년 70.8%, 2015년 74.2%, 2016년 76.2%).

4. 그러나 아동예산 규모의 부족 및 예산관련 중장기적 대책 부재,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적용 미흡,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의 획기적 개선 부족 등 지속적인 개선과제도 남아 있다.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인권의 주체이자 참여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등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제도와 학업 스트레스, 놀이와 여가・문화의 부족, 높은 자살률 등은 보다 혁신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과제가 국가정책에서 주류화 되는 데 아동복지법을 통해 제도화한 아동영향평가제도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성과에 비해 재정적 대책이 부족했으므로 이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아동정책 및 제도가 아동의 인권신장에 미친 영향과 인권증진 노력을 통해 아동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5.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집필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부처 관계자 협업을 통해 그 간의 아동인권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련 단체의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2017년 2~3월 예정).
Author(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ssued Date
2016
Type
Report
Keyword
아동권리협약차별금지법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729
Table Of Contents
Ⅰ.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
A. 유보조항 3
1. 입양허가제 3
2. 상소권 4
B.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 4
1. 입법적인 조치 4
2. 정책의 조정 9
3. 국가행동계획 11
4. 독립모니터링 12
5. 자원할당 13
6. 자료수집 16
7. 보급, 인식제고, 교육연수 17
8. 국제협력 22
9. 아동권리와 재계 23

Ⅱ. 아동의 정의 27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29

Ⅲ. 일반 원칙 33
A. 차별금지 35
1.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35
2.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보장 및 가정양육 지원 36
3.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 37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38
1. 아동 자살 38
2. 아동 안전 39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41
C.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42
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42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43
3. 중앙정부의 노력 43
4.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운동 45
D. 아동의 의견존중 45
1. 학교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45
2.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참여기회 보장 46
3.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48
4.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교육 48
5.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에 관한 영향평가 49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53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55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56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57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58

Ⅴ. 아동에 대한 폭력 61
A. 체벌 63
1. 체벌관계법령 제・개정 63
2. 체벌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한 대중교육 캠페인 실시 66
3. 대안적 훈육방법 장려 68
4. 학생체벌사례 신고제도 마련 69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70
1.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법적의무 강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 70
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관련인프라 확대 72
3.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체계 확립 75
4.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개발 77
5. 아동폭력 관련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81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85
A. 아동의 성장하는 능력에 맞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87
B.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제18조) 88
C.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90
D. 가족의 재결합 (제10조) 91
E.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92
F.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94
G.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95
H. 입양 (제21조) 96
I.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100
J.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101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09
A. 장애아동 (제23조) 111
1.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111
2.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발전방안 마련 111
3. 장애아동 통합교육 확대 및 장애인식 개선 112
B. 생존 및 발달 (제6조) 112
1.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113
2.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113
C.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제24조) 114
1. 건강보험제도 114
2. 모자보건사업 114
3. 건강검진 강화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114
4.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115
5. 아동전문병원 설치 115
D.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증진 및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 치료 노력 116
1. 예방접종 강화 및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116
2. 아동청소년 학교체육 활성화 116
3.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도입 117
E. 청소년의 생식보건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조치 117
1. 청소년 대상 성교육 체계화 및 다양화 117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118
3.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설치 118
F. 약물남용 보호조치 (제33조) 118
1. 학교단위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118
2.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운영 119
3.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119
4.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구축 120
G. 사회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120
1.아동복지 예산 확충 120
2. 무상 보육서비스 121
3.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121
H. 기본적 의식주를 포함, 적절한 생활수준 (제27조 1~3항) 122
1.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및 학비 지원 122
2. 빈곤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123
3.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제도 126

Ⅷ. 교육・여가 및 문화 131
A. 직업 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133
B. 교육의 질과 함께 교육의 목표 (제29조) 136
C. 원주민 및 소수인종의 아동권리 (제30조) 139
D.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140

Ⅸ. 특별보호조치 149
A. 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151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153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156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158
1. 아동성폭력예방 조치 및 교육 강화 158
2. 아동대상 성매매 및 성범죄 처벌강화 161
3. 아동성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및 기소방안 마련 163
4.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 노력 164
5. 피해자의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지원서비스 166
E.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제35조) 166
1.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범죄자 처벌조치 166
2. 인신매매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168
3. 인신매매의정서 등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 비준 169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169
1. 소년전문법원 설치 169
2. 아동피의자에 대한 법률 및 기타 지원 170
3. 소년수용자 대상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171
4.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174
5. 구금 대안조치 확대 175
6. 소년사법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177
G. 범죄목격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177
1. 범죄피해아동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7
2.범죄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178
3. 범죄피해아동을 위한 주거 및 의료 지원 178
4.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179
H.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179

Ⅹ.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193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195
1.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 195
2.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조치 197

Ⅹ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201
A. 이전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 203
B. 군대 징집을 위한 최소 연령 204
C.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204
D. 국제협력 204
E. 홍보 및 교육 205

참고문헌 207
부록 215
▪ 아동권리협약 이행성과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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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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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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