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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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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 중 보호 및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인프라와 관련해 청소년지도자와 전달체계 부분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87년)로, 2단계는 청소년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로, 3단계는 청소년정책 전환기(1998~ 2007년)로,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로 정의하였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 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 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육성, 수련, 지도 등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 역시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모아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청소년지도자와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효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다.
Author(s)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청소년 참여청소년활동청소년지도자청소년정책 전달체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871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3
2. 주요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기대효과 9

Ⅱ. 한국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동향 11
1.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45~1987년 14
2. 청소년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 16
3. 청소년정책의 전환기:1998~2007년 20
4.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 이후 24

Ⅲ.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제안 29
1.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31
2. 지역사회 사례연구:세종시·서대문구 청소년정책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326
Ⅳ.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369
1. 청소년활동 재구조화 방안 371
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 방안 381
3. 청소년지도자 재구조화 방안 386

Ⅴ. 쟁책제언 407
1.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409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415
3.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 417

참고문헌 435
부록 443
1. 청소년 대상 정책 제안 공모와 결과 445
2. 설문지 전문가용 450
3. 설문지 청소년용 462

ABSTRACT 57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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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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