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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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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의 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 하에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셋째, 근로청소년 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넷째,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다섯째,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 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라는 교육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uthor(s)
김형주이종원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근로청소년근로환경노동인권근로권익상담서비스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872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6

Ⅱ.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문헌고찰
1.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 29

Ⅲ.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37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39

Ⅳ.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241
2. 정책 제언 242
3. 결론 257

참고문헌 261
부록 265
ABSTRACT27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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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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