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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제도화 및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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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사회에서 홈스쿨링은 1990년대 대안교육 등 학교중심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제기들 중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기독교계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직화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홈스쿨러들은 어디에도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5천 가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한다. 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종교적 가치추구를 위해 언스쿨링의 형태를 띄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홈스쿨링의 역사와 교육적 근거는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경우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홈스쿨링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부모들은 잠재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실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홈스쿨링의 경우 부모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육적 장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홈스쿨링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두는 시각에서 교육과 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장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 및 지원은 학교교육과 홈스쿨링이 조화와 공존이 가능하도록 규제보다는 교육적 지원의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학 유예 범위의 확대를 통해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체제를 갖추며, 궁극적으로는 홈스쿨링 자체를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안학교에 준하여 국어 및 사회 교육과정 50% 이수를 최소요건으로 하되, 공교육 학생에 준하여 교재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Author(s)
이종태하태욱
Issued Date
2019
Type
Report
Keyword
홈스쿨링홈스쿨링 제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5874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8

Ⅱ. 이론적 배경
1. 홈스쿨링의 의미와 등장 배경 13
2. 홈스쿨링의 교육철학적 기초 22
3. 홈스쿨링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 30

Ⅲ. 국내 홈스쿨링의 실태
1. 국내 홈스쿨링의 전개 과정 43
2. 홈스쿨링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조사 58

Ⅳ. 홈스쿨링 제도화 방향 탐색
1. 제도화의 필요성 81
2. 외국의 홈스쿨링 제도 92
3. 제도화 및 지원 방안 106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121
2. 제언 및 기대효과 125

참고문헌 129
부 록 13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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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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