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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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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추진경과
3.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2장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현황과 한계
제1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제2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현황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3.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4.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현황’
5.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통계’
6. 교육부의 ‘탈북학생 통계’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한계점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파악 가능 범위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활용 가능성

제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작성의 방향: 이론과 사례
제1절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과 통계
1. 정책결정의 근거로서 데이터(Data)와 증거(Evidence)
2. 실제(practices), 통계(statistics), 그리고 정책(policies) 간의 관련성
3. “Big data” 의 수집 및 활용 확대
제2절 교육통계 작성 사례로 본 이슈
1. 한국 교육통계 작성의 역사적 변천과 주요 성과
2. 종단적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에 대한 함의
1.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2. 협력적 추진 체계의 구축 : 권한과 책임의 분배
3. 통계 DB 구축 및 관리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제4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생성을 위한 자료 연계
제1절 자료 연계의 개념과 활용 사례
1. 자료 연계 개념과 방법
2. 국내·외 자료 연계 및 활용 지원 현황
3. 국내·외 행정자료 연계 활용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도출
제2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자료연계의 내용 및 절차 방안
1.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경과 및 결과
2. 부처 협의회 추진경과 및 결과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연계방안 도출 절차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의 범위와 절차

제5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생성을 위한 법적 근거
제1절 행정자료 연계의 법적 근거와 입법사례
1. 현행 법률에 나타난 행정자료 연계의 근거
2. 교육관련 법률의 입법사례
3. 소결
제2절 국내외 행정자료 연계 사례
1. 통계연계의 국내사례
2. 통계연계의 해외 사례
3. 행정정보와 데이터의 공동이용 사례
4. 소결
제3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의 법적 근거 제안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 제안 절차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작성의 법적근거 방안 모색

제6장 연구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연구추진결과
1. 연구결과 요약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생성의 법적근거
4. 본 연구의 의의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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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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