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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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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정치적·정책적 변화를 경험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내외 환경 분석, 청소년 관련 실태 점검, 정책대상자인 청소년 및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회변화를 고려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정책 동향 파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국내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과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청소년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정책 추진과 전달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학계의 의견도 광범하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청소년이 처한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성장·사회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 디지털 환경의 부각과 그에 대한 대비, 청소년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참여정책 개선,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을 통해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강조, 청소년 자립 기반 마련,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생애주기적 접근,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 중장기 정책계획의 유연성 필요,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및 FGI를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전반적 쇄신,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및 추진, 청소년활동 정책의 혁신 및 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서는 진로 지원 강화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 추진, 체감도 높은 정책에 대한 요구, 청소년권리 보장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정책에서의 상대적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정책이 추구할 정책비전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청소년, 미래를 이끄는 청소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목표로 ①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②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③시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정책, ④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⑤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시하였다. 정책비전과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21개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Author(s)
황여정임희진오승근
Issued Date
2022
Type
Report
Keyword
국가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기본계획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05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연구 내용 4
3. 연구방법 7
4. 연구 추진 절차 10

Ⅱ. 논의의 배경 11
1.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13
2. 청소년이 처한 실태: 변화와 추이 27
3. 소결 및 시사점 47

Ⅲ. 국내?외 청소년정책 분석 51
1. 청소년정책 분석의 개요 53
2. 국내 청소년정책 분석 54
3. 해외 청소년정책 동향 분석 77
4. 소결 및 시사점 128

Ⅳ.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137
1.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의 개요 139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145
3. 전문가 대상 FGI 결과 186
4. 소결 및 시사점 205

Ⅴ.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결과 분석 213
1.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 개요 215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1
3. 청소년 대상 FGI 결과 248
4. 소결 및 시사점 268

Ⅵ. 국가청소년정책 추진전략 및 과제 275
1. 정책 추진전략 도출의 개요 277
2. 전략목표별 추진전략 286

참고문헌 329
부 록 345
1. 청소년 대상 설문지 347
2.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1차) 359
3.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지(2차) 365
국문초록 383
Abstract 38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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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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