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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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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 당국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영역 별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청년기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출신 학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의 세부 내용이 북한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청소년 정책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남북청소년 동질성 회복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청소년정책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 전과 후에 각각 청소년기를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 138명을 눈덩이 방식으로 표집하여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진로, 동아리 및 조직생활, 일탈행동, 경제활동, 여가놀이활동,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한류 및 사상교육, 북한청소년사업 인지 및 참여 정도 등 김정은 집권 전후의 북한청소년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5일~8월16일 사이에 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에 청소년기를 경험한 10명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북한청소년정책의 실제 현황과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북한 출신 학자 총 9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에 걸쳐서 각각 2시간 내외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과제,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과제, 통일시대 대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등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였다. 첫째,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정책과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강화,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눈높이 통일 교육의 구현,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 확대, 통일시대 남북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교육,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 캠프 추진 등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간접적 체험 위주의 교육 과제를 발굴하였다. 둘째, 북청소년 교류 관련 과제는 초청 및 파견 등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청소년 교류, 한민족 문화유산 보호 및 역사문화 탐방활동 개발·지원,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행사 개최, 청소년 소조활동 지원을 통한 교류사업 개발·추진, 환경보호활동을 테마로 한 남·북청소년 교류, 동북아 청소년포럼 개최 및 남북청소년 공동 참여, 남북청소년 사이버교류 및 IT 경진대회 추진,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남북청소년 교류 추진 등으로 남·북 공동의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과 환경 등의 보존?발전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통일시대 대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는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북한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통일시대 청소년활동정책 수행을 위한 청소년시설 수요 파악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및 정책 개발 기구의 설치·운영 등으로 동질성 회복과 통일 한국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시설과 지도자, 추진체계 등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였다.
Author(s)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Issued Date
2022
Type
Report
Keyword
북한청소년북한청소년정책북한이탈주민청소년 통일교육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11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4. 연구추진체계 11

Ⅱ. 북한청소년 연구동향과 주요 정책사업
1. 북한청소년 정책 대상 15
2. 역대 정권의 북한청소년정책 17
3. 새 세대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논의 20
4. 김정은 시기의 북한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23

Ⅲ. 북한청소년 정책 및 제도현황 고찰
1. 교육·조직생활·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제도 35
2. 최근의 북한 청소년정책동향: 김정은 시기 이후 북한청소년정책 및 제도현황 고찰 50

Ⅳ.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75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84
3. 소결 148

Ⅴ. 북한이탈 주민 면접조사 및 북한출신 전문가 FGI 분석
1. 북한이탈 주민 면접조사 결과 분석 157
2. 북한 출신 전문가 FGI 결과 분석 184
3. 소결 198

Ⅵ. 결론
1. 북한 청소년정책의 특성과 변화 전망 207
2.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 210

참고문헌 221
부록 23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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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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