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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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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自立, independence)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기 자립 정책의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국내 법제도 분석 및 민간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연구로서 청년정책이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선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성인으로서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롭게 나타난 이 시기(emerging adulthood)에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격차들이 보고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년정책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자립 지원으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이란 무엇이며 청년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자립 상황은 어떠하며, 자립 상태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행기의 자립은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자립이 어려운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부족하다. 따라서 청년의 자립은 더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많은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사회적 권리 혹은 사회권으로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은 민법상 성인 연령이 지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혼란은 청년이 나이 들어가며 스스로 성인이 되었고 자립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것, 즉 성인기로의 전환되는 것이 나타났다. 다만 과반 이상의 성인 이행기 청년들은 자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 배경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이행기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관계망 형성 지원, 기초자립 역량 지원 등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지원과 함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모든 청년이 권리로 누리는 자립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자립 관련 제도들이 청년들의 삶과 밀접해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이 발전하여야 한다.
Author(s)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Issued Date
2022
Type
Report
Keyword
청년 자립새로운 이행기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28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0

Ⅱ. 이론적 배경
1. 개요 19
2.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과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20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9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재검토 31
5. 요약 및 시사점 33

Ⅲ.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과 실태
1. 개요 37
2. 조사방법 및 문항구성 37
3. 설문조사 주요결과 60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특성: 자립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차이 95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효과 분석 109
6. 요약 및 시사점 125

Ⅳ.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1. 개요 129
2.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133
3. 요약 및 시사점 144

Ⅴ.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분석
1. 개요 151
2. 청년 관련 법률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152
3. 청년 관련 정부정책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167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193
5. 요약 및 시사점 199

Ⅵ.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
1. 개요 205
2. 청년기 경제적 자립지원에서부터 사회참여 지원까지: 핀란드의 유럽청년보장제(European Youth Guarantee) 사례 206
3.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사례 218
4. 요약 및 시사점 227

Ⅶ.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과정 233
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243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세부정책 245

참고문헌 299
부 록 313
1. 조사지 31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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