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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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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 대비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투자에서의 격차에 기인한다. 연간 교육비 지출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429만원만큼 적으며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5.1%p만큼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진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은 만족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 경험이나 의향을 갖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교육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높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내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uthor(s)
홍성효장수명
Issued Date
2022
Type
Report
Keyword
취약계층 청소년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정책 평가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35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 내용 6
4. 연구 방법 7

Ⅱ.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1. 추정의 필요성 11
2. 취약계층의 구분 12
3.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결과 19
4. 소결 22

Ⅲ.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1. 진단 기준과 내용 27
2. 진단 방법 28
3. 진단 결과 29
4. 소결 54

Ⅳ.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1.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 59
2. 정책(사업)의 이용 혹은 수혜와 만족도 63
3. 정책(사업)의 효과 66
4. 소결 77

Ⅴ.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1. 독일 81
2. 핀란드 91
3. 노르웨이 95
4. 프랑스 100
5. 소결 108

Ⅵ.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13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15
3. 향후 과제 121

참고문헌 123
부 록 135
Abstract 15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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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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