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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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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치관계법 2022년 개정되면서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수업, 교육활동 포함)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였고, 둘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운영의 국내 현황과 사례 분석, 넷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먼저, 정치·선거·사회참여 관련 법·제도 차원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추가 개정, 헌법적 검토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 기반의 교육과정 제도화, 학교 교육 관련 정책, 제도운영에서의 학생 참여 권한 보장, 선거권 연령 미만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및 영향력 강화, 두 번째로,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참정권 및 정치 교육 운영체계 구축, 참정권 교육에서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범위 구체화,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향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 + 지역 + 정당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 시민 + 관 연계 과제형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음.
Author(s)
김윤희남화성
Issued Date
2022
Type
Report
Keyword
학생참정권사회참여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39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Ⅱ.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개념
1.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논의의 배경 11
2.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이론적 개념과 모델 17
1)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개념 17
2)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이론적 모델 18
3)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논의 24

Ⅲ.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와 학교 교육과정 구성
1. 학생 참정권의 법적 근거 37
1)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상 37
2) 헌법적 근거 39
3) UN아동권리협약 상의 근거 43
4) 개별 법률에 따른 청소년 참여 보장 45
5) 학교 규칙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한 법적 조항 분석 48
2.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교육과정 구성 51
1)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52
2)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59

Ⅳ.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및 활성화 관련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63
1) 학교 교육 차원 63
2) 지역사회 차원 67
3) 정당 차원 70
4)국내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및 활성화 사례 시사점 80
2. 해외 사례 82
1)유엔개발계획(UNDP) - 선거주기 전반에 걸친 청소년 정치참여 강화(우수 실천 안내서) (ENHANC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ELECTORAL CYCLE – A Good Practice Guide) 82
2) 유럽연합(EU) 86
3) 영국 89
4) 미국 90
5) 싱가포르 92
6) 일본 93
7)국가민주주의 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 코소보, 요르단 사례 95
8)해외 학생 참정권 및 사회 참여 교육 및 활성화 사례 시사점 101

Ⅴ.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과제
1. 정치·선거·사회참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과제 105
1)점진적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추가 개정 105
2)헌법적 검토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관련 교육 교육과정 제도화 110
3)학교 교육 관련 정책, 제도 운영에서의 학생 참여권한 보장(학생회 법제화 등) 112
4)선거권 연령 미만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및 영향력 강화 115
2. 학교 교육 차원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과제 117
1)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참정권 및 정치 교육 운영체계 구축 117
2)참정권 교육에서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범위 구체화 118
3)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119
4) 참정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향 설정 122
3.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과제 124
1) 시민+지역+정당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 124
2) 시민+관 연계 과제형 지원체계 확대 126

참고문헌 131
부 록
1. 지역사회 차원 국내사례 세부내용 139
2.UN개발계획 선거주기 전반에 걸친 청소년 정치참여 강화 우수 실천사례 148
국문초록 169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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