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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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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1) 선행연구 고찰 6
2)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6
3) 청소년 정치참여 교수·학습 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7
4) 교재 개발 및 시범 운영 7
3. 연구 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 자문 7

Ⅱ. 정치참여교육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학교 정치참여교육의 중요성 11
2.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 13
1) 정치참여 교육의 정의 13
2) 학교 정치참여교육의 개념 및 형태 15
3) 학교 정치참여교육의 접근방식의 형태 16
3. 학생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정치참여교육에 대한 논의 19
1)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 19
2) 학교문화 조성 및 학생의 참여 범위에 대한 논의 20
3) 정치참여교육이 학생의 시민성 및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21
4) 학교 정치참여교육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 22

Ⅲ. 국내·외 청소년 참여교육 사례 분석
1. 독일 정치참여 교육의 현황 25
1) 정치교육의 역사적 배경 25
2) 독일 정치교육의 목표와 역량 28
3) 독일 정치교육의 교수·학습 원칙 38
2.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41
1)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의 특징 41
2) 한국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 51
3. EU의 정치참여 교육정책 56
1) EU 청소년 전략(EU Youth Strategy) 56
2) 에라스무스+(Erasmus+) 57
4. 영국의 정치교육 정책 58
1) 영국 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58
5. 미국의 정치교육 60
1) 시민행동프로젝트(Civic Action Project) 60
6. 싱가포르의 정치교육 61
1) 전국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uncil) 61
7. 일본의 정치교육 62
1) 우리가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私たちが拓く日本の未来) 62

Ⅳ. 정치참여 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가이드라인
1. 정치적 중립성의 정의 67
2. 정치참여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 사례 69
1)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69
3. 영국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71
1) 영국 교육과정 내 정치적 공정성 지침 등장 배경 71
2) 법적 근거 72
3)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가르치기 74
4) 외부 기관 이용 82
5) 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 86
6) 각종 선거나 투표 기간, 혹은 민감한 정치 일정 중 정치 공정성 준수 87
7) 학교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 88
8) 교육청, 학교, 이사회, 재단, 교장의 역할 89
4.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다루기 90
1)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한 중요성 인식 90
2)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전통적 교수 방식 91
3)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의 민감성 93
5. 논의 및 결론 93

Ⅴ. 정치참여교육 모형 개발
1. 정치참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97
1)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축적 97
2) 정치참여 교육의 영역과 논쟁성 수준 98
2. 정치참여 교육 모형의 개발 99
1) 청소년 정치참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99
2) 구체적 모듈 구성(안) 100
3. 정치참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형태 101
1) 토론수업 101
2) 프로젝트 수업 102
4. 정치참여 교수·학습 가이드라인 105
1) 참정권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사용 체크리스트 제시 105

참고문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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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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