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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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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4
1) 가출 및 위기 청소년 현황 4
2) 관련법 개정에 따른 쉼터 운영의 변화 5
3)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 5
4) 해외사례 분석 5
5) 청소년쉼터 운영실태 및 요구도 분석 5
6) 정책제언 5
3.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 6
2) 쉼터 청소년 대상 FGI 자료 분석 6
3)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6
4) 2차 자료 분석 7
5) 전문가 자문회의 7
4. 연구추진체계 7

제Ⅱ장 가출 및 위기 청소년 현황 9
1. 가출 청소년의 개념 11
2. 가출 청소년의 현황 12
1) 청소년의 가출 경험률 12
2) 가출 청소년들의 특성 14

제Ⅲ장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쉼터 운영의 변화 21
1. 사회복지시설 편입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 방안 23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23
2) 사회복지지설 중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관련 규정 33
3) 청소년쉼터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및 지침관련 주요 쟁점 47
2. 쉼터 시설장의 미성년후견직무 개시에 따른 쉼터 운영 방안 61
1) 미성년후견직무의 현황 61
2) 해외 사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64
3)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후견직무의 범위 및 내용 69
4) 쉼터의 특성상 후견직무 개시와 종료의 절차 74
5) 후견 직무 절차를 위한 향후 개선 방향 76
6) 소결 78

제Ⅳ장 가출 청소년의 보호‧지원 서비스 정책 81
1. 쉼터를 통한 보호‧지원 서비스 83
1) 청소년쉼터 설치와 운영현황 83
2)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보호과정 및 절차 89
3) 소결 96
2. 쉼터 외 보호‧지원 서비스 98
1) 여성가족부 98
2) 교육부 104
3) 고용노동부 108
4) 법무부 111
5) 소결 114

제Ⅴ장 해외 사례 분석 117
1. 영국 119
1) 예방 정책 119
2) 홈리스 청소년 지원 서비스 119
2. 미국 123
1) 가출 청소년 현황 123
2) 연방정부 및 각 주의 지원 서비스 124
3) RHYA 관련 연방정부 지원 주요 서비스 126
3. 일본 128
1) 예방정책 128
2)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 130
4. 시사점 134

제Ⅵ장 청소년쉼터 운영 실태 및 요구도 분석 137
1. 청소년쉼터 종사자 요구도 분석 139
1)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종사자 설문조사 분석 139
2)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종사자 간담회 분석 170
3) 소결 189
2.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청소년 FGI 분석 192
1) 입소청소년 간담회 개요 192
2) 내용 분석 193
3) 소결 222

제Ⅶ장 정책제언 225
1.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재구축을 위한 제언 227
1) 쉼터 내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재구축 227
2) 지역사회 내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재구축 239
3) 가출청소년 보호체계 재구축을 위한 환경의 조성 240
2. 쉼터 내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한 제언 243
1)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사정의 체계화 243
2) 사회복지시설 편입에 따른 운영규정의 정비 247
3)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 253
4) 개인별 맞춤 서비스 및 선택권 제공 253

참고문헌 255

부 록 261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설문지 263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운영방안 개선 272
Publisher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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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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