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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47_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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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발전적 보완과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정책 진단과 정책 제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자율적 주체적 삶을 설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의 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1차년도(2022년)의 ‘교육 분야’, 2차년도(2023년)의 ‘복지 분야’, 그리고 3차년도(2024)의 ‘고용 분야’로 구성하였음.
첫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분류 및 정책 진단 틀 마련 등 3개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먼저 마련하고, 다음, 교육 분야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과 워킹그룹 운영, 2차 자료 분석, 설문 조사, 그리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였음.
연구 결과로, 취약계층 청소년은 발생영역에 따라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리, 개인의 여섯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약계층은 엄밀히 말해 ‘일시적 취약상황’으로 보아야 하고, 취약성의 원인이 복합적, 다층적임.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아니라 ‘잠재적 미래 융합 인재’로 보고, 제도적 지원 역시 ‘단순한 보호’가 아닌 ‘적극적 인재육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정부 정책을 진단한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경제 21개, 문화 영역 22개, 가정 영역 43개, 학교 영역 44개, 지리 영역 14개, 개인 영역 22개) 대부분 시혜적, 사후 대응적, 단편적이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복지, 고용 전 분야 정책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지속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본 연구는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4개 정책영역에서 28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Author(s)
성윤숙문호영
Issued Date
2023-07-31
Type
Issue Paper
Keyword
취약계층청소년지원정책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191
Table Of Contents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정책제언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Bluenote 이슈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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