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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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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선행연구들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층연구를 통하여 양적·질적 방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들은 확대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와 26호는 디지털 환경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거시적인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화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서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하락하거나 변동되는 특성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심층분석에서 시계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것이 행복 증진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인권지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거나, 행복에 중요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과 인권침해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이 가진 취약성이 만들어내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취약성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장의 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우리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영역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시장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제공이라는 규제 중심-소극적·부정적 영향 최소화의 접근에서 공공 중심의 아동·청소년 일자리 및 일경험 제공이라는 기회제공 중심-적극적·긍정적 영향 최대화의 접근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이에 대한 보장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에서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13개의 정책영역과 20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Author(s)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Issued Date
2023
Type
Report
Keyword
인권실태한국아동청소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271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주요 연구내용5
1)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6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8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9
3. 연구방법10
1) 문헌분석10
2) 전문가 자문10
3) 설문조사11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포럼, 콜로키움 개최13
4. 보고서의 구성16

Ⅱ.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및 정책동향
1. 개요19
2.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20
1) 체계적 검토 개요20
2) 체계적 검토 방법21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33
1) 일반논평 제25호 발표 배경33
2) 일반논평 제25호 주요 내용37
3) 일반논평 제25호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45
4.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50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개요55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56
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및 수정 내용61
1) 개편의 방향61
2) 개편 절차61
3) 개편 결과63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68

Ⅳ.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73
1) 표본설계73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75
3) 조사준비 및 조사75
4) 최종 데이터 생성76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78
1) 인권일반78
2) 일반원칙98
3) 소결102
3. 시민적 권리와 자유10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10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116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118
4) 사생활의 보호119
5) 정보접근권123
6) 소결 130
4. 폭력 및 학대132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132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143
3) 소결156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15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15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16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175
4) 소결178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180
1) 장애180
2) 생존 및 발달183
3) 보건서비스192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200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231
6) 소결236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38
1) 교육에의 권리238
2) 교육의 목표247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257
4) 소결274
8. 특별보호조치27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278
2) 소년 사법287
3) 경제적 착취302
4) 성적 착취311
5) 소결319


Ⅴ.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1. 개요325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326
1) 배경 및 연구 문제326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327
3) 시사점337
3.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338
1) 연구개요338
2)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339
3) 연구방법340
4) 면접조사 분석 결과344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383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385
1) 문제의 제기385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387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노동권 관련 최종견해(1차~6차)389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392
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미비의 원인404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과제415
5. 소결421

Ⅵ. 정책제언
1. 제언 도출과정425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426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426
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주요 내용및 시사점427
3) 심층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431
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433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434
1) 정책의 비전, 원칙 도출434
2) 세부정책과제 도출436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439

참고문헌473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503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초등용·중등용)543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및 최종견해(1~6차)566

국문초록623
Abstract625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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