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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충청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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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초광역단위 협력이 국가적 정책 주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 근접과 교육/산업단지가 복합된 충청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안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3차에 걸쳐 충청권 청년정책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충청권 일자리 분석,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 분석 및 대안 모색, 초광역단위 협력사업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7월에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고 각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사업 행정 통계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또한 충청지역 지자체들의 청년정책현황 자료 및 지역 협력사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체계와 사업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청권의 4개 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단위로 활동가 20명과 남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FGI와 IDI를 실시해 충청지역의 청년정책 수요와 청년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안의 활용도와 학술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시 충청권메가시티 추진단을 정책자문회의에 초빙하여 초광역단위 청년정책 수요와 제안을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2023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현황분석 결과, 부처별로 나뉜 청년 정책 운영체계로 인해 부처간의 협업이 어렵고 중복 사업 추진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견되었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지역간 행정협의회는 선언적 의미의 합의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다룰 수 있는 안건에도 제약이 있다. 또한 협력기획단의 조직체계로는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청년사무를 위임받아야 하며, 참여하는 지자체들간에 재원 분담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충청권의 청년정책 현황분석 결과, 향후 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교육과 노동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의 필요성,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운영, 신규 입직 지원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에서 자영업 혹은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의 다변화, 교통 편의성 강화를 통한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지역의 장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그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역할분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보장을 우선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접근, 발생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접근보다 생애주기 기준의 예방적 접근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주거-문화 공간 패키지 사업, 청년들의 정책접근성 및 모니터링 효과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할인-청년바우처를 통합한 청년카드 사업, 취약청년들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그리고 지자체청년대표가 중앙청년대표로 연결되는 대의제 청년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특별광역지자체 추진을 전제로 한 청년 정책으로는 충청권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충청권 학교-기업 연계사업, 충청권 에라스무스+, 충청권 청년수도(youth capital) 사업, 청년이 주도하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Author(s)
장근영김기헌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Issued Date
2023
Type
Report
Keyword
지방소멸지방정부청년정책충청권청년원탁회의청년카드충청 에라스무스+충청 청년수도
URI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291
Fulltext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13346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에 대한 정의 15
1. 청년에 대한 개념정의 15
2. 청년 연령 범위 17
제2절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정의 20
1. 청년정책의 필요성 20
2. 청년정책의 정의 21
제3절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정책 24
1. 청년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 24
2.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청년정책 연계사업 26

제3장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제1절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35
1. 중앙정부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및 행정부서 35
2.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40
제2절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44
1.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및 행정부서 44
2. 지자체 청년정책 전달체계 46
제3절 해외 청년정책 지역 균형 관련 사례 48
1. 유럽연합(EU) 사례 48
2. 주요국 사례 53

제4장 충청권 청년정책 및 지역협력사업 사례분석

제1절 충청권 청년정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61
1. 충청권 청년실태 및 시사점 61
2. 충청권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67
제2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및 문제점 72
1. 서론 72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유형 검토 74
3. 기존 충청권 공동협력 사례와 과제 86
4.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현황과 과제 95
제3절 충청권 청년정책 진단 114
1. 델파이조사와 시행계획 분석을 통한 진단 114
2. 청년 활동가 집단초점면접(FGI)을 통한 진단 120
3. 청년 당사자에 대한 개인심층면접(IDI)을 통한 진단 141

제5장 충청권 청년 일자리 실태 및 지역협력사업과제

제1절 충청권 인구 및 노동시장 151
1. 충청권 인구 특징 151
2. 충청권 고용 및 노동시장 특징 153
제2절 충청권 청년 일자리 정책 특징 181
1. 청년층 인구비중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181
2. 충청권 인구동향과 고용률 182
3. 충청권 일자리 창출 전략과 청년 고용정책 187
4. 충청권 청년일자리 전략 방향 194
제3절 지방소멸대비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과제 199
1. 지방소멸과 메가시티 (초광역지역통합) 구성 199
2.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시대정신 202
3. 지역 정주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07
4.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충청권 공동협력 과제 221

제6장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방안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25
1.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225
2. 충청권 현황과 과제 228
제2절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방안 종합 제언 231
1.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안) 231
2. 지방정부 청년정책 과제(안) 235
3. 충청권 통합 청년정책 과제(안) 242
4. 청년정책 과제(안) 추진 로드맵 247

참고문헌
부록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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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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